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으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 하였습니다. 지난해 투자촉진·민생안정 지원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개편 。

(투자촉진) 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K-칩스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기업투자 촉진 ·해외자회사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하여 국내투자 자금유입 및 경상수지 개선 등 기여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확대로 세대 간 기술 ·자본이전 촉진 。(민생안전) 소득세 과표 조정, 근로 。

자녀장려금 확대, 식비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생계비 경감 등 서민 ·중산층 지원 확대 。(부동산세제 정상화) 담세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중과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

물가안정, 경제활력 제고 등 적기 대응을 위해 "23년 상반기 중법률 및 시행령 수시개정 완료 <"23년 상반기 중 세법개정 주요 내용> ①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4개월 연장 (5.1~8.31) ②22개 농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