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학,병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완화에 나선다.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서울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병원·대학 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대학의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다수 대학이 저밀 용도지역 및 경관지구 등에 위치해 가용 공간 부족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서울시, 대학·병원 도시규제 완화…"공공기능 강화" (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