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저당대출제도

저당(mortgage)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을 공여받는 제반 금융의 형태'를 의미한다. 차입자를 피저당권자(mortgagor), 대출자를 저당권자(mortgagee) 라고 한다.

오늘날 저당 대출이란 용어는 특수한 법륙적인 의미를 벗어나 저당금융(mortgage financing)을 통칭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된다. 전통적 저당 정부지원저당 이전에 일반차입자들에게 저당대부를 해주는 전통적 방식의 저당대부를 전통적 저당 (conventional mortgage, 재래적 저당) 이라고 한다.

전통적 저당은 정부지원 저당에 비해 대출금리는 높고 대출기간이 짧으며, 대부 비율은 낮다. 정부지원 저당 저소득층인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대출자가 당하는 손해를 대신 갚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출자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저소득층인 차입자에게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택 보증 프로그램이다. 건축대부 토지를 소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