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권한넓히고처벌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등 임대인 사전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꾼들의 활개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중개사들이 전세사기 방지에 힘쓸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을 발표 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햄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고 자격 취소 등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할 때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끔 중개사법을 개정한다. 중개사는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 ·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한다.

이와 함꼐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중개사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