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 진흥 암호화폐 등의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 등을 포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10월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을 발의하고 "지원이나 규제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안의 성격을 '기본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24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산업진흥·소비자 보호 위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 발의됐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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