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발의…"블록체인 산업 지원 근거 마련한다"

2021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민간부문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상희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며 “기술이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9년 2088억원에서 2020년 2756억원으로 32.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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