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하빈면 임야 분묘기지권 지료지급 조선시대에 살인사건의 원인중 가장 많은 발단이 조상의 묘에서 비롯되었다는것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교문화의 잔재가 많은 현재도 분묘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되었던 관습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어도 20년 이상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에 그동안 분묘기지권을 얻은 사람은 토지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기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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