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치앤코 최진현 팀장입니다.
이미 지나간 이슈이긴 하나 아직도 간간히 제로이드 MD로션 및 크림에 대한 실손의료비를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답변 겸 게시해 두고자 합니다. 사실, 제로이드 MD에 관련된 이슈는 피부과 진료 후 대량구매 → 중고마켓에 되팔이 한 피보험자(환자인지 모르겠으므로)와 그 가족들, 그리고 실손 보상이 가능한 점을 홍보하여 이들을 불러모은 병원의 몰상식한 행위의 콜라보입니다.
가장먼저, 저따위 행위를 자행한 몰지각한 인간들의 행태에 분노해야 맞습니다. 보험사 면책의 근거 및 중점 대표적인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18다 251622 을 알고계실 것이고, 여럿 포스팅 된 글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판례는 직접적인 제로이드 MD에 관한 판례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보습제와 관련된 '치료재대 의 정의'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무튼 치료재대의 정의를 들고 있는 판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손의료비에서 다루고 있는 통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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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토피환자의 제로이드 MD크림 실비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