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당연히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많은 국민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가장 큰 잣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월 10일 출범한 새로운 정부가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많은 서민들이 원하는 집값 안정,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투기 억제책으로 시행한 조세정책 즉,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과에 대해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소득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 첫째, 조정대상지역 외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한시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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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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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한시적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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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