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얻지 못한 경우의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효과는?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11번째] 민법 채권법 임대차 계약의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한 의의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양도와 전대의 효과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의의와 효과 핵심노트 임차권의 양도의 전대의 의의 임차권의 양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한 경우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계속된다.

임차권의 전대 임차인이 전대인으로서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사용, 수익케하는 계약 임대인의 동의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제3자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양도, 전대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아님 ② 임대인은 본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제3자에게 사용케 한 임차인까지 퇴거시킬 수 있다. ③ 다만 건물이라면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양도, 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