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고교학점제 시행 학교 현장 혼란 "평가기준 현실화·과목 쏠림 해소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Ⅱ)'를 주제로 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국회입법조사처 고교학점제의 2025년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수하는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행정 규정, 비현실적 평가 기준, 교원·인프라 부족, 과목 쏠림, 공동체 와해, 사교육 의존 등 현장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Ⅱ)'를 주제로 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된 40% 학업성취율은 ‘책임교육’이라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