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 대해부… '플랫폼 경제' 규제 전면 점검 시험대

쿠팡 배송차량. 사진=쿠팡 뉴스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 논의는 ‘초대형 해킹 사고’ 대응을 넘어, 한국 플랫폼 경제의 규제·감시 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에는 쿠팡을 둘러싼 국정조사 요구서가 두 건 제출돼 조사 대상 설정과 문제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문진석 의원안은 ‘쿠팡 단일 국정조사’로 쿠팡 사업 전반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보호 위반뿐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 물류·배송 부문의 노동권·산업안전 문제, 최고 의사결정자 책임 회피, 해외 로비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성 훼손 의혹, 정부 감독체계 전반의 적정성까지 포괄해 ‘기업 중심 종합 국정조사’ 성격이 강하다. 송언석 의원안은 ‘사이버 침해·개인정보 유출 전반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쿠팡 사건을 SKT·LGU+ 등 통신사, 공공부문 해킹 사고와 함께 묶어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전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