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국방 AI' 법제화 나선다… 무인·자율 무기, 군인감소 보완, 방산수출 강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용원 의원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법제화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핵심 안보 자산으로 삼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 AI는 감시·정찰·표적 식별·지휘결심 지원, 무인·자율 무기체계 운용, 병력 감소 보완을 위한 전력 증강, 방산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과 직결돼 있다.

국회가 여야를 넘어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에 나서면서 그동안 제도 공백 상태였던 국방 AI의 개발·운용·안전관리 틀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AI 전쟁 시대, 국방 AI 첫 전용 법 제정 추진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국민의힘)과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국내 첫 단일법인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방 AI의 연구·개발부터 도입, 실전 운용, 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