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부로 와닿는 생활 정책과 경제 이슈를 분석해 드리는 여러분의 경제 백서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보증금 포함해서 300원 추가 결제되십니다" 지난 몇 년간 세종과 제주 지역, 그리고 일부 브랜드에서 시범 운영되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였지만, 소비자는 컵을 씻어서 반납해야 하는 귀찮음에, 점주는 냄새나는 컵을 보관해야 하는 고충에 시달리며 불만이 폭발했었죠 결국 환경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접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인데요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 정책, 앞으로 카페 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의무화, 사실상 '폐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5~2026년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카페에서 컵 보증금 300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전국 의무화를 철회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석,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