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분쟁의 해결사 경제 백서입니다 "이사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도배, 장판 비용을 내놓으래요" 즐거워야 할 이사 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벽에 못 박은 거 원상복구 하세요", "바닥에 흠집 났으니 물어내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세입자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내가 살면서 생긴 모든 흔적을 다 지워야 할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오늘은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원상복구 기준의 핵심인 '고의 과실'과 '통상 마모'의 차이, 그리고 못 자국부터 바닥 찍힘까지 항목별 배상 범위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세월의 흔적은 누구 책임? (통상 마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원상복구 기준의 대원칙은 바로 '통상 마모(자연 손모)'입니다 사람이 집에 살면 당연히 집은 낡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에 벽지가 바래거나, 가구를 놓았던 자리가 눌리는 것은 세입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책임 구분 (판례 기준) 집주인 부담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