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정부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다던데, 언제 되는 건가요?"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선구제 후회수'니 '특별법 개정'이니 말은 많은데,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얼마인지는 헷갈리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와 범위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의 핵심인 '선구제' 내용과 다가구주택 문제,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까지 4가지 포인트로 긴급 정리해 드립니다 '선구제 후회수'가 뭔가요? (개정안의 핵심) 기존 특별법은 경매 지원이나 대출 지원에 그쳐, "빚내서 빚 갚으라는 거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선(先) 구제 공공기관(HUG 등)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사들여서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