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거시 경제 이슈와 정책 흐름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며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오늘은 이 윤리적, 사회적 논쟁을 넘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국가 경제와 세금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기대 가장 먼저 짚어볼 긍정적인 측면은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학교 1학년 연령대의 범죄 비율이 초등학생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강력한 처벌 경고는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치안 안정과 재산권 보호 효과] 절도나 사기, 기물 파손 등은 자영업자나 개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요인인데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생기면 이러한 재산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