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부동산 중개인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퇴근 후 쉬고 있거나 주말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울리는 초인종 소리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홧김에 세입자 집 보여주기 의무 거부를 선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법적인 권리와 내 보증금을 제때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을 열어줄 책임이 있을까? 가장 먼저 짚어볼 점은 과연 법률상으로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무조건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지 여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입자가 문 안 열어주면 집주인도 맘대로 못 들어옵니다 [법적인 협조 의무와 주거침입죄 성립] 우리 법에서는 거주자의 평온과 프라이버시를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집 보여주기 의무 거부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명시적인 법적 '협조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