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드리는 실전 법률 가이드 경제 백서입니다 이사할 때 몸만 들어가면 돼서 편리한 풀옵션 원룸, 하지만 퇴실할 때 가전제품 고장으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빌트인 가전 고장, 세입자 과실이더라도 '새 제품' 값으로 물어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10년 된 세탁기가 고장 났는데 저보고 새걸로 물어내라네요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립니다 세월의 흔적만큼 빼고 배상하는 법적 기준과 부당한 풀옵션 빌트인 에어컨 냉장고 고장 수리비 청구에 맞서는 방법을 완벽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장 난 가전, 과연 누구 책임일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장의 원인입니다 원인에 따라 비용을 내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칙은 임대인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집과 옵션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하는 임대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의 노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