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이 망친 이유?

무엇이 부동산 대책을 망쳤을까? 내집 마련 어렵게 대출 막고 이사못가게 거래·취득세 높여 1주택자도 세금 뒤통수 맞아 美 캘리포니아주 보유세율 40년간 제자리인 이유 생각을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부동산 관련 입법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의 월세 전환은 부동산 정책보다는 시장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일어났다. 반면 현 정부에서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금리보다는 부동산 정책에서 유발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야는 물론이고 삼삼오오만 모여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책에 대한 눈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0점짜리 부동산 정책이란 과연 무었일까. 우리보다 훨씬 먼저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 미국을 한번 살펴보자.

미국은 주별로 부동산 정책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중에서도 많은사람이 선호하는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정책은 어떠할까. 부동산 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첫째 목표는 개인이 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