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합격 - [DAY 17]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본인을 보호할 것인가, 거래안전을 보호할 것인가?

1. 무권대리 vs 표현대리 개념 정립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처럼 행동.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 없음(유동적 무효).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효과 귀속(거래안전 보호). 2.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유형 내용 제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준 적 없는데 줬다고 광고함)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범위를 넘음)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있었으나 사라진 후 행사) 3. 무권대리 실전 포인트 Q: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답: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됩니다. 4. 기출 지문 정밀 분석 · 1.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O) · 2.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O) · 3.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O) · 4.

제3자가 대리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