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개념 및 정책 추진 배경(국토정책Brief 1038호)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1038호.pdf 파일 다운로드 메가시티 개념 및 정책 추진 배경 정의: 중심도시(광역시 등)와 주변지역이 공간·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상당한 인구·경제 규모를 갖춘 광역적 기능지역. 정부 정책: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광역권 발전계획(4+3)’ 추진.

문제점: 산업·협력사업 중심으로 공간전략과 예산지원체계가 미흡. 해외 사례 해외 메가시티 정책 사례(출처 : 국토정책 Brief 1038호) 영국: 지자체연합(Combined Authorities) + 분권협약(Devolution Deals).

프랑스: 메트로폴(metropoles) 정책으로 대도시권 육성. 독일: 광역대도시권(Metropolregion) 정책.

일본: 슈퍼 메가리전(도쿄-나고야-오사카 연결) + 리니어 주오 신칸센 건설. 국내 현황 4+3 초광역권 발전계획: 충청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권.

문제: 공간전략 부재, 중심도시 지원 부족,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