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주요 개정 내용(202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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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주요 개정 내용 (2025년 기준) 제공된 자료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기준금액 상향 조정 (시행령 개정안, ‵25. 1.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 유형별 중앙심사 및 시·도 심사 대상 기준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사업 유형 중앙 심사 (시·도) 중앙 심사 (시·군·구) 도 심사 (시·도) 도 심사 (시·군·구) 1) 일반투자사업 일반 300억 원 이상 (이전재원 포함) 200억 원 이상 (이전재원 포함) 40억 원 이상 (자체재원 포함) 60억 원 이상 ~ 200억 원 미만 (이전재원 포함) 2)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신축 300억 원 이상 (이전/자체재원 포함) 200억 원 이상 (이전재원 포함) 4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이전/자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