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법 등

2020년 하반기에 적용될 제도 변화를 정리하면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 차원의 조치가 눈에 띈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30% 인하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그 축이다. 이어 안전과 질서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강화, 아동확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 강화 등이 제시된다.

의료지원 분야에서는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의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가 핵심이다. 국민편의 증진 측면으로는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로 다양한 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지고,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이어 각 부처별 주요 제도변경 내용이 빠르게 나열된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확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대상자로부터 출석·진술·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서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며 기존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일반 전자서명의 하나로 사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강화를 위한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와 전과자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을 도입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신규 부여 시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재해보상법 시행을 명시한다. 병무청은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복무 설계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차원에서 가스 보일러 설치 시 경보기를 의무 설치한다.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기상청은 한파 예보 정규서비스와 장기예보, 이상기후 전망, 지진정보,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이용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강화를 다룬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인터넷 검색 활용이 권장된다.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하반기(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법 등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