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1] 세수부족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게 빌려쓴 누적비용 100조원 돌파

올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 쓴 건데, 전산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큰 대출 규모다.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이 넘는다. 경기 침체와 감세 조치로 악화된 세입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차입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받은 총차입금(34조2000억원)의 2.94 배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지출이 늘어난 2020년 1~7월(90조5000억원) 대출액도 넘어섰다. 한은 차입금은 당장 쓸 돈이 없는 정부가 세금이 걷히기 전 일시적으로 한은으로부터 빌려쓰는 자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차입금은 나중에 들어온 세금으로 갚는다.

올해 정부는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기준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

요청 처리 중입니다...

[23.8.21] 세수부족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게 빌려쓴 누적비용 100조원 돌파 - 이자만 1천억원 이상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