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은?

부동산 담보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최근 경남 함안군 가야읍 빌라 16세대 임차인들이 보증금 총액 6억 5천만 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기사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수도권 뿐만아니라 전국이 전세사기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는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 경남 함안군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부동산 담보신탁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1. 부동산 담보신탁 전세사기 부동산 담보신탁 전세사기의 무서운 점은 담보신탁 대출 이후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이하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해도 등기상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남 함안의 빌라 소유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근저당 담보대출이 아닌 신탁회사로 빌라 소유권을 넘겨 대출받는 부동산 담보신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의 대출한도가 높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