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정지상권 성립을 주장하는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 명도소송 2020다224821 토지인도 지상물이 설치된 토지가 임의경매 되었습니다.

그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의뢰인. 그 지상물에는 전소유자와 임차인들이 점유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 명도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당사자 관계 현 소유자 (원고-이하 '의뢰인') 전 소유자와 임차인 (피고-이하 '상대방')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소유자는 토지 소유권 취득 후, 그 위에 임시창고를 축조했고 창고 옆 사무실을 부속하여 축조하였습니다. 2.

해당 토지는 담보권(근저당) 실행에 따라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3. 임시창고와 사무실은 전소유자 및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 관계를 맺고있는 임차인들(이하 통칭하여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4.

의뢰인은 상대방의 퇴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