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례] 어린이집 불법점유 컨테이너 강제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토지 및 토지 위 유체동산(컨테이너 및 기계기구)으로 위탁자 A, B 회사(이하 통칭하여 ‘위탁자’)는 신탁회사와 위 토지 및 토지 위 3층짜리 건물에 대하여 2019. 2월 말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은행 담보대출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총 3개의 은행으로부터 약 37억의 대출을 받으면서 매월 약 85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위탁자는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납부를 하지 않았고, 대출원금을 제외한 연체이자가 730,536,120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수익자인 은행은 신탁회사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약정에 따른 처분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처분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탁자는 자진명도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