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에 대한 명도소송 2024나202837 건물인도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분양하는 분양업자. 가족 법인을 차려 가족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한 은행 대출로 공사대금 등을 전액 충당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분양하여 은행 대출금을 갚으려는 계획이었겠죠. 그러나 분양이 늦어지자 부풀린 공사대금만큼 큰 은행 대출금은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은행 대출금도 갚지 않은 채 신탁사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명도를 지체하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신탁사(원고) 은행(우선수익자-의뢰인) 공사업자 A~D(피고들-상대방)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업자인 A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시공사 B 회사와 2017. 1월경 공사대금 7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12월경 공사대금 8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