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월세도 안 내면서 항소까지 한 임차인 명도소송

계약해지 후 장사는 계속하면서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항소까지 한 임차인 명도소송 2024나56823 건물인도 월세를 연체하여 계약해지가 된 후 장사는 계속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한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임에도 남아있지도 않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항소까지 제기합니다.

막무가내 임차인 때문에 지쳐버린 의뢰인에게 어떤 해결책을 드렸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임차인, 이하 ‘상대방’) 피고(임대인, 이하 ‘의뢰인’)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은 의뢰인과 2019. 8. 30.

임대차기간 2019. 9. 1.부터 2021. 8. 31.까지 보증금 1천 500만 원, 월세 192만 5천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상대방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건물의 3층과 4층, 5층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