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전대차 주장하며 명도 지연시키는 법인 직원에 대한 명도 소송

전대차 주장하며 명도 지연시키는 법인 직원에 대한 명도 소송 2024나17198 건물인도 직원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차한 법인. 법인 직원인 A가 거주하던 중에 법인의 자금난으로 월세가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A는 보증금에 가압류 및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하자 임대차계약 해지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직원 A는 돌연 전차인의 지위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인도청구에 적극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임대인 및 피항소인, 이하 ‘의뢰인’) 피고 A (임차 법인, 이하 ‘임차 법인’) 피고 B (무단점유자 및 항소인, 이하 ‘법인 직원’)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임차 법인과 2021.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월세 400만원, 임대차기간 2021. 2. 23.부터 2023. 2. 22.까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