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을 상실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제 기능을 상실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고 일컫는 보험상품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주택도시공사(HUG),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이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기능 상실에 대한 비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꼽힙니다. 그런데 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전세사기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보증한도가 매매가에 이르다보니 갭투자를 조장한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가입 요건이 강화될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지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