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직전에 갱신 거절 한 경우, 계약종료일은 언제인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직전에 갱신 거절을 하였다면, 임대차는 원래의 계약 만료일에 종료될까요? 아니면 3개월 후에 종료될까요?
대법원은 작년 6월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에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10.18. 선고 2022나9190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소111108 판결]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갱신 거절이 없어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