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조서목록에 누락된 압류물건의 압류처분 효력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압류조서목록에 누락된 압류물건의 압류처분 효력 오늘은 압류조서목록에 누락된 압류물건의 압류처분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유체동산 목록을 특정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와 유체동산 목록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물건이 있는 주소지만을 특정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물건이 있는 주소지만을 특정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집행관이 현장에서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 중 하나인 압류표목을 물건에 부착하고 압류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압류조서목록에서 누락된 물건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물건에 압류표목을 부착하였으나, 집행관이 압류목록 기재를 누락하여 압류조서목록에도 누락된 압류물건의 압류처분의 효력은 유효할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윤기택이 영기섬유주식회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