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2024나28726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기만 하면 계약이 무조건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피항소인)(임대인, 이하 ‘의뢰인들’) 피고(항소인)(임차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의 소유주이며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해오던 임차인입니다. 2.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2017년 7월 3일 보증금 1,6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년 7월 10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상임법에 따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