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인 건물은 인근 타 토지를 일부 조금씩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로 임차인은 전소유자와 보증금 1억 원, 월세 800만 원, 기간 2013. 7월부터 2016. 1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1차 계약)을 체결하여 A 레스토랑을 운영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법인설립 및 임차인 명의 변경 임차인은 2015년경 레스토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에 따른 임차인 명의 변경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2017. 7월부터 2019. 6월까지 보증금 7,800만원, 월세 6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2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 변경 임대인(이하 ' 의뢰인')은 2021년경 전소유자로부터 건물 및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함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매수 직후 임차인과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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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집행사례] 차임연체 상가 단행가처분 명도집행 사례
![[명도방어사례] - "청주 청원구" 복합 명도방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3MjhfMjIz/MDAxNjU4OTcxMzMzNzI3.RKYK-D_sx4CLSM1PiUqOG1UT4z68Z7UiFQl_oSWF3cgg.pTElYDzspaiKrfXpIbsp67Btw0uQhBBNWovYXtFBz3Ig.PNG.myongdolaw/%BA%B9%C7%D5%B8%ED%A4%A7%BF%C0.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