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시흥시에 위치한 12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중 약 33개의 집합건물로 위탁자는 신탁회사와 위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은행 담보대출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총 5개의 은행으로부터 약 115억의 대출을 받으면서 연체이율을 연 8.7%로 정하여 매월 약 6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위탁자는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납부를 하지 않았고, 우선수익자인 은행은 신탁회사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약정에 따른 처분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처분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부동산을 소유자인 신탁회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약정이 있어, 위 약정에 근거하여 신탁회사는 위탁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법무법인 명도는 기하급수적으로 ...
![[집행사례] 대출금만 약 115억 신탁부동산, 단행가처분 집행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VfMjY2/MDAxNzE5Mjk2MTM0MTk3.OO5qY_vqo9iGwn3qfh_TzrqFeBFVnRin6muTQmZIxlsg.riQ20nTLZE5Rzb7xwU1CSZmqsyveHkP47riBWFtYHGgg.PN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9%29.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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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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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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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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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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