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법무법인 명도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통상 주택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차임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지만 상가 임대차의 경우 부가세, 관리비 별도라는 문구가 대부분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임대차계약의 해석에서 부가세 포함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임대차 부가세 먼저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745 판결 [부가가치세] [집34(3)민,115;공1986.12.15.(790),3115]의 주요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어 1981. 1. 1. 시행되기 전 모든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 대상이었으나 위 법률 시행 이후 주택 등을 제외한 상가임대용역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었는데, 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