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7월 23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는 언제 지급해야 할까? 선불이든 후불이든 한 달에 한 번은 내는 것이니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혹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대로 별 생각없이 따른다. (중략) 주택을 임차하면서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이 선불 기준으로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 차임지급 시기가 강행규정에서 제외된 점 등을 보아 당사자 간에 차임지급 시기를 선불로 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고, 선불 기준으로 2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임차인이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