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존 임대차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청구를 완벽히 차단한 승소사례

기존 임대차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청구를 완벽히 차단한 승소사례 2023가단5402717(본소) 건물인도, 2024가단5390644(반소) 손해배상(기) 이번 사건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쟁점이 된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부녀지간에 명의를 변경하여 기존 임대차계약과의 연속성을 부정하려 하였으나 법무법인 명도는 변경된 계약이 실질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아울러 임차인이 반소로 제기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사건까지 적법하게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반소피고) (소유주 및 임대인, 이하 '의뢰인') 피고(반소원고) (임차인, 이하 '상대방') 이 사건은 의뢰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