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담보신탁계약된 부동산에서 위탁자에 대한 명도소송이 가능한 이유 담보신탁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 시 소유권자인 신탁사가 점유권의 근거를 잃은 위탁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벌이는 과정은 중국 한(漢)나라의 '제후왕(諸侯王) 제도'와 중앙 정부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던 제후왕들이 결국 토벌당한 '오초칠국의 난(吳楚七國之亂)' 사례는 이 원리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담보신탁의 원리와 역사적 유사점 먼저 담보신탁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A. 권리의 분리: 위탁자는 부동산의 '사용/점유권'을 갖는 대신, 법적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다.
B. 권리의 소멸: 위탁자가 채무를 불이행(기한이익상실)하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소멸된다.
C. 권리의 행사: 소유권자인 신탁사는 권한 없이 점유하는 위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근거해 강제 퇴거(명도소송)를 진행한다.
이 구조는 한나라 황제와 제후왕의 관계와 정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