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의 위장 점유 스크린골프연습장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위탁자가 직접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에 제기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사례입니다.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신탁계약상 부동산 인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ㆍ수익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도가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례입니다.

문제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위탁자는 2019년 5월경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사는 환가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위탁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고, 부동산 인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