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법무법인 명도의 완벽한 전략으로 승소한 사례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법무법인 명도의 완벽한 전략으로 승소한 사례 2024가단270185 건물인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종종 있는 사례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임차인이 '난 월세를 잘 내고 있다', 또는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새삼스레 왜 그러냐'는 태도로 나온다면 더욱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임대인, 이하 '의뢰인') 피고1(임차인, 이하 '임차인') 피고2(전차인, 이하 '전차인')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