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례] 공매 낙찰 후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명도 집행의 대상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으로 신탁재산 처분절차로 신탁공매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문제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계약 당시 가족들(이하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자진하여 인도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인도를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과정 집행 준비 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 제기 후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법무법인 명도는 즉시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해 부동산인도고지집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인도고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