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후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후 추인으로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후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후 추인으로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2024가단568952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후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후 추인으로 적법한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 피고(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사는 2019.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19. 12.경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이후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8조에 따라 공매를 요청하였습니다. 3. 위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미이행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4.

상대방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