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임대인과 법인회사(이하 ‘임차인’)는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1년 2월 23일부터 2023년 2월 22일까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주자는 임차인의 직원(이하 ‘임차인 직원’)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문제상황(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수차례 월 차임을 변제기보다 늦게 지급하더니, 심지어 이후에는 아예 월 차임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임차인을 믿고 기다리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고, 법무법인 명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 과정 집행 준비 법무법인 명도는 명도소송 판결 후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부동산인도고지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