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례] 허위유치권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명도 대상 부동산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탁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수탁자(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가처분 절차 피해가 늘어만 가던 우선수익자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진행 전 법무법인 명도는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 후 점유 중인 불법점유자가 있음을 파악하여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문제없이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송 절차 소송 과정에서 불법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수탁자(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후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