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인 법인 위탁자 대표자가 사망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1인 법인 위탁자 대표자가 사망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2024가단5264882 건물인도 신탁된 부동산에 불법점유자가 점유중이고, 위탁자는 1인 법인이나 대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 피고(불법점유자, 위탁자)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위탁자인 법인은 2019. 03.

경 원고인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우선수익자는 원고인 신탁사에 환가처분을 요청하여 처분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처분절차가 개시되자 우선수익자는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상대방의 주장 사건 진행 중 위탁자였던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는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