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례] 보증금 소진된 오피스텔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는 2023. 1.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306,000원, 임대 기간을 2023. 2. 10.

부터 2024. 2. 9. 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상황(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월 차임과 관리비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연체액 등의 합계는 9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증금은 모두 소진될 것이 자명하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월 2,306,000원씩 원고는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또 다른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명도소송 과정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 및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보증금이 소진된 만큼 속도에 중점을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