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집행방해 극복, 스크린골프장 강제집행 완료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의도적인 제3자 점유 변경으로 인한 강제집행 불능 의뢰인은 강남구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로, 해당 부동산은 스크린골프장 및 골프아카데미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인 상대방은 어떠한 점유권원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경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에는 부동산 인도고지 집행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 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집행을 앞둔 시점에서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악의적인 방해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인도고지 집행 당시까지는 상대방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로 의심되는 제3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카드 단말기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